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뿌리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는 뿌리산업지원사업의 공정장비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상당부분이 비뿌리기업에 지원되는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2011~2018년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흥, 진주, 김제, 광주, 고령, 부산, 울산, 원주, 대구, 순천 등 지역 센터별로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의 공정기술 장비를 구축해서 중소 뿌리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기구 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6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개 센터의 핵심장비인 ‘공정장비’의 가동률이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흥센터의 공정장비 가동률이 30.2%, 진주 15.3%, 광주 23.7%, 부산 43.7%, 울산 25.8% 등이었다.

한편, 10개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지원된 전체 장비 185점 중 핵심 지원장비라 할 수 있는 공정장비는 76점에 불과해 점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동 사업이 중소 뿌리기업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핵심공정의 기술 애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공정장비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핵심장비의 점유비중과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당초 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기구 의원의 지적이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사업성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비뿌리기업에 지원된 시제품제작건이 226건, 뿌리기업에 지원된 시제품제작건이 191건으로 오히려 비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2011년 정부가 중소 뿌리기업에 제조업 전반의 핵심 장비를 지원해서 제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도입한 사업이 중소 뿌리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재성기자/jseom@snmnews.com